‘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김병욱·신상진 정치공방 격화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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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잘못된 행정 판단’이 담겼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서며 양 후보간 격돌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약 9천849억원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봤다.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은 이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 기준을 잘못 적용,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공공기여금 부담을 가중시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정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특례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 후보는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의 해명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