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선정’ 놓고 성남시장 선거 막판 공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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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