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국토부 이관, 주택공급 국유화의 시작인가 - 데일리저널

1.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정비 관련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2. 현행 제도상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3. 그런데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정비 관련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