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내자는 서울시…정부 수용 여부는 미지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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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李대통령 "전세 소멸" 언급에 吳시장 "정책참사"…국토부 "전세 부족, 서울시 인허가 부족 탓"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립한 삼성역 철근 누락사건에 이어 주택 인허가와 전세 부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대립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지방선거 과정이던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 사건이 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된 삼성역 지하 5층의 철근누락 사례가 국토부에 '늑장보고'가 된 사실이 거론되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된 채 선거운동 중이던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이를 정치쟁점화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캠프 측은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