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막는 건 금융”…국토부 첫 경청토론회, 규제 완화 ‘한 목소리’ - 에너지경제신문

1. “착공 막는 병목부터 풀어야” 비아파트·재건축·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한 목소리 전문가들 “공급량보다 실행력이 문제”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업계,
2.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새 부동산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3. 그러나 첫 번째 '주택공급 경청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은 예상보다 명확했다.

“착공 막는 병목부터 풀어야” 비아파트·재건축·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한 목소리 전문가들 “공급량보다 실행력이 문제”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업계, 지자체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새 부동산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주택공급 경청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은 예상보다 명확했다. 공급 목표를 새로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과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15일), 부동산 세제(16일)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주요 의견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분양 제도 개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발제에 나선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