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발언 막혔지만…재건축 이주비 LTV 70% 등 8대 과제 공식 건의 - 어반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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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11% 급등 속 "공급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2.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해당 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3.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발언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11% 급등 속 "공급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해당 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발언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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