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발언 막혔지만…재건축 이주비 LTV 70% 등 8대 과제 공식 건의 - 어반톡

1.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11% 급등 속 "공급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골
2.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해당 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3.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발언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11% 급등 속 "공급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해당 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발언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인사 발언 기회를 줬으나,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의견을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결국 건의 내용은 국토부·금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서면으로만 전달됐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여당 정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이 장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기조의 온도차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정비업계가 주목할 핵심은 민간정비사업 분야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보다 높여 7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