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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daum.net 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권한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