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토론회 여는 국토부…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 파이낸셜뉴스

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 등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 ■공급 확대 관건은 '실행력'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흘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 등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 관건은 '실행력'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흘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병목 해소를 꼽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인허가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주비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정상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보완, 유휴 상업시설과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