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 정조준…“성남시 무리한 기준 설계가 문제”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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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 성남시의 기준 설계와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며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 김병욱 후보는 “ 신상진 시장 측은 그동안 ‘ 사업시행자의 오해 ’, ‘ 성남시의 선제적 시정 ’ 을 언급해 왔지만 , 국토교통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 추가 공공기여 ,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며 “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의 오해 여부보다 성남시의 기준 설정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 고 주장했다 . 김 후보는 또 “ 국토부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며 “ 행정 판단 과정과 배경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김 후보는 신상진 시장 측이 지난 4 월 ‘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 ’ 와 ‘ 공공기여 부담 완화 ’ 를 언급했음에도 최종 고시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 재검토 약속 이후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