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신상진·김병욱 정면충돌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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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을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현 시장)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을 근거로 "분당 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약 9849억원(과다 산정 비율 35.2%) 부풀려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신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의 대지면적 계산 방식 오류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 측이 지난 4월14일 부담 완화를 약속해 놓고 4월30일 최종 고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니라 면피성 해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가동해 잘못 매겨진 부담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