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핑] 부동산 정책 권한 국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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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에 빠졌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동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안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권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관련 권한을 다 쥐고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통제와 규제로 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