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지침과 물량제한으로 분당 재건축 발목잡던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의 거짓선동에 대한 규탄 성명 (전문) /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 / - 미디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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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지침과 물량제한으로 분당 재건축 발목 잡던 국토부와 , 김병욱 후보의 거짓선동에 대한 규탄 성명 > 오늘 자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거짓 선동은 , 선거 막판 김병욱 후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추악한 ‘ 관권선거 ’ 이자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 진실은 이렇습니다 . 2025 년 1 월 ,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용적률 계산법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 국토부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 정비용적률 ' 산정 기준 ( 분모 ) 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되었고 , 1 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들 대부분이 대지면적 산정 때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성남시는 , 이러한 지침상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국토부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런 성남시의 강력한 요구에 , 지난 3 월 <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 > 에서 국토부는 " 용어 정의에 혼동이 많이 있는 것 같다 " 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고 ,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 내부 정리 후 공식 의견을 보내겠다 " 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 방안 > 에 대한 내부 점검에 착수했으며 , 이를 당시 신상진 시장님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