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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건주택공급 토론회 여는 국토부…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 등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 관건은 '실행력'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흘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병목 해소를 꼽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인허가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주비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정상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보완, 유휴 상업시설과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김현기 강남구청장, 재건축 공정 직접 챙긴다, '신화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강남구가 구청장 주도의 재건축 공정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 8일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착공 예정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해 재건축사업과장, 도로·치수·공원녹지·교통·환경·건축 등 기반시설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별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현기 구청장이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는 첫 구청장 주재 공정관리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개소를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모두 103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IPARK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태평3구역 공공재개발 수주 - 한국주택경제신문
IPARK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사업단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됐다.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황재화)는 12일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골자로 한 제2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사업단이 토지등소유자 대다수의 지지와 함께 시공권을 따냈다. 도급공사비는 총 9,002억9,590만원으로 3.3㎡당 735만원 수준이다. 각 사별 수주액은 현산이 약 5,851억9,233만5,000원(65%), 코오롱이 약 3,151억356만5,000원(35%) 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태평3구역은 ‘아이파크 더 포트리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컨소시엄단은 IPARK현산의 56만호 주택공급실적과 코오롱의 중1구역, 신흥1구역 등 풍부한 성남시 LH 공공재개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표심을 얻었다. IPARK현산·코오롱 사업단은 인근 복정역세권 및 수서역 복합개발의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명품 설계로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지 인근의 영장산, 탄천 등 자연환경과 연계하고, 인릉산, 청계산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학교 등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를 단지 내 커뮤니티에 적극 수용...
＂부시장이 직접 챙긴다＂...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컨트롤타워 가동 - 한국경제TV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이후 17차례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민선 9기 들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A·B·C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사업장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관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관리체계로 자리 잡고 있...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정 관리, 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 네이트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연합뉴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정 관리, 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 중앙일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건축기획관은 3급(부이사관) 공무원 직급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인 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덕분에...
사업 더딘 재개발·재건축… 서울시 부시장급이 직접 챙긴다 - 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민선9기에는 31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은 즉각적인 공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 조기 차단…부시장이 직접 속도 잡는다 - 경인방송 뉴스
[서울 = 경인방송]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인 것이 핵심 변화다. 서울시는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으로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오늘(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관리체계의 성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17차례 실무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했다. 이 관리체계는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전체 정비사업 구역을 A·B·C 세 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C등급 구역에 대해서는 인허가·주민갈등 등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로봇 이니셔티브(robot initiative)'로 제조업 환경 변화시킨다 "경기 화성에 제2의 킨텍스 조성해야"...
주택 공급 속도…서울 재개발·재건축, 부시장이 직접 관리 - 데일리안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촉진회의’ 개최 25개 자치구 담당자와 지연구역 집중 점검 인허가·주민갈등 등 지연 요인 해소에 집중 논의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늦어지는 재건축·재개발에 칼 뺀 서울시…부시장급 공정관리 가동 - 네이트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 체제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공급 속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25개 자치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실무 중심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지만, 민선 9기 들어 공급 목표를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정비사업 관리 체계도 한 단계 높였다. 사업 지연 구역을 줄이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시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 등 일부 절차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늦어지는 재건축·재개발에 칼 뺀 서울시…부시장급 공정관리 가동 - ebn.co.kr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 체제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공급 속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25개 자치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실무 중심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지만, 민선 9기 들어 공급 목표를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정비사업 관리 체계도 한 단계 높였다. 사업 지연 구역을 줄이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시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 등 일부 절차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AI 브리핑] SEOUL시, 31만호 공급 위해 재개발·재건축 부시장 직할 관리
출처: v.daum.net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 주민 갈등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 9기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31만호 공급 위해 재개발·재건축 부시장 직할 관리 [부동산360]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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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만호 주택공급 속도전…부시장이 정비사업 직접 챙긴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시는 민선 9기 주택공급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왔다.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각각 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31만호 공급 위해 재개발·재건축 부시장 직할 관리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 주민 갈등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 9기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칼럼] 청약홈 10년 재당첨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승계는 별개의 문제다 - 한국AI부동산신문
수색8구역 일반분양에 당첨돼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표시돼 있더라도, 증산5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수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색8구역 일반분양 당첨자인데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5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살 수 있다” 또는 “살 수 없다”로 답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하나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규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청약홈에서 확인되는 10년 재당첨제한이다. 다른 하나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수와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청약 제한은 청약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 매수는 기존 조합원이 가진 권리를 매매로 넘겨받는 문제다. 이번 사례의 핵심 정보는 수색8구역 일반분양 당첨일이 2020년 8월 23일이라는 점이다. 청약홈에는 10년 재당첨제한으로 표시돼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따라서 수색8구역 당첨일이 2020년 8월 23일이라면, 청약상 10년 재당첨제한은...
노후한 빌라촌도 모아타운으로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가능해진다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
노후한 빌라촌도 모아타운으로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가능해진다 - 중앙일보
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재개발 사각지대가 바뀐다… 모아주택 규제 완화로 서울 저층주거지 공급 확대 본격화 - 어반톡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최대 용적률 500% 적용… 일반분양 확대 기대 평균 13층 기준 폐지·주민공동시설 규제 개선… 사업성·심의 효율 높인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손질하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준주거지역 상향, 층수 규제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합의가 쉽지 않은 노후 저층주거지는 장기간 정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필지 대신 생활권 단위로 정비를 추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고,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보다 기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총 223건의 통합심의를 진행하며 축적한 행정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손질… 준주거 상향·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 시사일보
서울시청 [시사일보=오병호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과
‘공공주도’ 국토부 vs ‘민간 숨통’ 서울시…정비사업 주도권 氣싸움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숨통 틔우기 나선 서울시…국토부에 던진 ‘10대 규제 완화’ 승부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대못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극심한 이주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와 정비사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는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부동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자금이라는 논리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감당...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개략적 건축계획~예상공사비·추정분담금 제공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과 사업성 분석(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7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성분석 결과는 2027년 2월 중으로 △용적률·건축규모·높이 등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재건축 넘어 재생정책이 시급하다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충분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울의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재건축·재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울이 직면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재건축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이 마주하게 될 노후 공동주택 문제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때, 재건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서울에는 시장(市場)의 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강남과 용산, 주요 역세권 단지들은 사업성이 확보되는 반면, 1990년대 고밀도로 공급된 많은 공동주택들은 사정이 다르다.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비는 크게 상승했다. 조합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단지들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성 개선 대책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을 정비하는 정책일 수는 있어도, 서울의 모든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 TV서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과 사업성 분석(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7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성분석 결과는 2027년 2월 중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건축규모·높이 등)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건축’(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1863 )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잠실5·은마 사업인가, 20여년 표류 끝 본궤도 - 뉴스톱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각각 시공사로 참여하는 잠실 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여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압구정 재건축과 함께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두 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다만 과거 설계안의 최신화 과정 등에서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남구청, 송파구청은 전날 잠실 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와 관할 구청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히 처리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20여년간 묶여있던 두 단지의 재건축 사업 혈맥이 뚫렸다. 두 조합과 시공사는 오는 2028년 착공에 돌입해 2030년을 전후로 완공 및 입주를 진행한다는 청사진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장기간 멈춰 있던 초대형 사업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중장기 매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단지와 함께 최상급지로 꼽히며 비슷한 규모인 압구정3구역(재건축시 총 5175가구)의 경우 총 공사비가 5조5610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잠실5단지와 은마 역시 각각 비슷한 규모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 의정신문 서울시티
[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과 사업성 분석(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7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성분석 결과는 2027년 2월 중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건축규모·높이 등)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신상진 성남시장 기업인 초청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서울시, 독산로 일대 ‘신속통합기획 시너지’ 독산2...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추진 - 뉴스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과 사업성 분석(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을 무료로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7월 31일 오후 5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성분석 결과는 2027년 2월 중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용적률·건축규모·높이 등)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6년07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6년07월03일 11:1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가 가 프...
서울 구청장들 첫 결재는 ‘재건축’… 민선9기, 정비사업 속도전 시작 - 에너지경제신문
강남·서초·송파·용산부터 성동·동작·마포까지 정비사업 전면 배치 민주·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지원 조직 신설 경쟁 “공급 확대·민심 회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 기대 민선 9기 서울 자치구가 본격 출범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구청장들의 '1호 결재'를 사실상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첫 업무로 내세우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구청장들은 취임 직후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핵심 과제로 잇따라 선택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과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취임 첫날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제1호 결재로 처리했다. 구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직접 관리하고,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54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선 9기 동안 약 2만700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선택했다. 지원단이 직접 재건축 단지를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파구는 장기간 추진돼 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은마 재건축 7개월 만에 인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 첫 사례 - 천지일보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사업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 이후 약 7개월 만에 인가 절차를 마치면서 공급 시계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6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 해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뒤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번 인가에 이르렀다. 통상 처리 기간보다 약 1년가량 단축된 셈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전체 공급 물량은 5850세대로, 공공임대 909세대와 공공분양 195세대가 포함된다. 이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민간 정비사업 최초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공원과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7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2028년 5천850세대 착공 - 경인방송 뉴스
[서울 = 경인방송] 서울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8년 착공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오늘(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다.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이 지난해(2025년) 11월 결정 고시된 이후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 대비 약 1년을 단축한 결과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천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동 5천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공공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를 포함하며 민간 정비사업 최초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핵심 공급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잔여 공정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처리와 갈등 예방을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공급 걸림돌을 제거해 주택...
“가장 급한 업무는 부동산 정책”…첫 업무로 정비사업 챙기는 구청장들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서울시 각 자치구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구청장들이 이날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1호 결재’는 구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다수의 구청장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1호 결재라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1호 결재로 주택 공급 관련 행보를 보였다. 류삼영 신임 동작구청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을 1호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동작구에서는 현재 90여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동작구청은 류 구청장이 후보 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을 구정의 1순위 과제로 삼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강조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도 첫 업무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 계획’을 결재하면서 새로운 구정의 출발을 알렸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갈등이 잦은 사업장의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도 정비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1호 결재로 ‘거침없는 용산개발과 안전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했다...
SH,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본격…"주택공급 속도" - 포쓰저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다. 정비사업의 이주·철거 직전 관문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류 보완과 기관 간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분담금, 일반분양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비사업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공고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당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맡아 왔다. 그러나 서울 내 정비사업이 늘면서 검증 수요도 증가하자 서울시는 SH도 검증 업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6개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SH의 이번 본사업 착수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공급 실행 장치...
영등포 당산현대3차 재건축…최고 46층·총 734가구 - 문화일보
1988년 준공돼 노후화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가 최고 46층 총 734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번지 일대 ‘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적률은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400%) 범위 안인 399.66%로 정해졌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이 230%에서 250%로 상향돼 분양 가구가 약 30가구 증가했다. 단지 동쪽 당산로41가길 변으로 건축 한계선 5m를 설정하고 보도형 전면 공지로 조성한다. 인근 당산서중학교 통학로 보행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 공동 시설이 길가에 배치된다. 준공업지역은 도시 내 공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에 주로 분포하며, 노후 공장·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의 정비와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당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노후 준공업지역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서남권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이촌동에...
[이슈 도서 서평] 공급 확대 시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읽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 고령자주택신문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금융정책뿐 아니라 공급정책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투자자와 실무자, 정책 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최신 정책을 총망라했으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추진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다. 김덕기 교수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2026 시장 전망’은 역대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방향성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비사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주택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이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실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전문가과정 13기’가 오는 9월 30일 개강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키워드 #2026재개발재건축트렌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김덕기교수 #신...
당산현대3차,강변·강서 재건축 본궤도…노후 단지 재정비 속도 - 브릿지경제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한 재건축사업을 잇달아 본격화한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번지 일대 ‘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과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6층, 총 73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사업성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에 가까운 용적률 399.66%를 적용하고,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함께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5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약 30가구 늘어 사업성을 확보했다. 정비계획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개방시설도 포함됐다. 당산로41가길 변에는 5m 건축한계선을 확보해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당산서중학교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도 가로변에 배치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계획했다. 1971...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 붙는다… 용산·영등포·신촌 등 6개 정비사업 동시 통과 - 한국AI부동산신문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생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신촌, 중구 소공동과 을지로 일대까지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일제히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업 승인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이다. 1971~1972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93년 조합 설립 이후 높은 기존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30여 년 동안 사실상 재건축이 중단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 붙는다… 용산·영등포·신촌 등 6개 정비사업 동시 통과 - 유스연합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생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신촌, 중구 소공동과 을지로 일대까지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일제히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업 승인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이다. 1971~1972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93년 조합 설립 이후 높은 기존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30여 년 동안 사실상 재건축이 중단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했다.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998세대 추진 - 뉴스프리존
시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변경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는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260% 이하로 높이고, 건축물 높이를 42m 이하에서 50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만5788.2㎡ 부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쳤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김형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수능 전 마지막 점검’ 9월 모의평가 2일 실시 ‘지정보다 육성’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체계 전환 ‘청년 떠나는 제주 바꾼다’ 위성곤, 지식산업 육성 구상 ‘수능 전 마지막 점검’ 9월 모의평가 2일 실시 ‘지정보다 육성’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체계 전환 ‘청년 떠나는 제주 바꾼다’ 위성곤, 지식산업 육성 구상
IPARK현산, 1호 공공재개발 노린다…'준서울' 태평3 핵심 제안은 - 하우징워치
성남 구도시 대장주를 꿈꾸는 태평3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가운데, IPARK사업단(현대산업개발-코오롱)은 동남권 개발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걸맞는 랜드마크 조성을 약속했다. 태평3구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복정역 현대차 R&D센터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배후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IPARK사업단은 국내 시공사 중에서 56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실적을 갖고 있는 만큼, 명품설계와 합리적 공사비로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2개 시공사의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있지만,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파크(IPARK) 단일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나의 브랜드에 맞춰 품질 기준도 일원화할 예정이며, 설계와 시공, 품질관리까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총괄하는 구조다. IPARK사업단은 프로젝트명 ' IPARK THE FORTRESS'를 통해 태평3구역이 태생적으로 지닌 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경사도가 가파른 지역인 만큼 지리적 특색을 이용해 중세 성곽을 모티브로 대안설계 컨셉을 마련했다. 기존 정비계획(안) 상 36개였던 주동 수는 24개동으로 30% 가까이 줄였다. 주동 최소화 전략을 통해 단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앙광장 면적을 축구장 3배 크기의 6,300...
31만호 주택공급의 역설…“정비사업 속도전, 전월세 시장 불안 키운다” - 비마이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 등을 앞세워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저렴한 주거지의 대규모 철거와 이주를 초래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 많이, 더 빨리’라는 공급 중심 구호만으로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이 정비사업 속도와 방식, 세입자 보호 대책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47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1곳은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올해 3월 기준 132곳이 지정돼, 사실상 최근 5년간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31개소, 2만4천 세대 주택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 내 손안에 서울
「김용범 “닥치고 주택 지어야… 영등포․구로 준공업지 활용”」 (2026.6.25. 이투데이 등) 보도와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 도심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 내의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며,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게 최대 40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건립) 용적률 250% 제한 → 400%까지 상향 - 이를 통해 2024년 이전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현재 총 31개소, 2만4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6개소, 4,694세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개소, 3,359세대)/ 재건축·재개발(23개소, 16,236세대) -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혁신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산업 400%, 주거 400%가 복합된 고밀 개발이 가능 - 아울러, 주변지역이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산업기능이 약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
산으로 간 '주택 공급'…국토부 공공개발 VS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경쟁' - 네이트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유휴부지 갈등·정비사업 대립…곳곳에서 암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방식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이슈 도서 서평] 공급 확대 시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읽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금융정책뿐 아니라 공급정책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투자자와 실무자, 정책 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최신 정책을 총망라했으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추진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다. 김덕기 교수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2026 시장 전망’은 역대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방향성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비사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주택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이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실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전문가과정 13기’가 오는 9월 30일 개강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키워드 #2026재개발재건축트렌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김덕기교수 #신...
【인사이트 서평】정비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신속통합기획의 확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제도 정착, 그리고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출간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단순한 투자서나 입문서를 넘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실무서이자 정책 해설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부동산 교육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의 교수진과 실무진이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정책 담당자, LH·SH 등 공공기관 전문가, 법무사와 변호사,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각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1인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론과 실무, 정책과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집필진의 구성은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다. 김덕기 교수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위기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2026년 시장 전망」을 통해 현재 정비사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단순한 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정비사업 구조 개선과 제도 혁신의 관점에서 분...
【인사이트 서평】정비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 고령자주택신문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신속통합기획의 확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제도 정착, 그리고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출간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단순한 투자서나 입문서를 넘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실무서이자 정책 해설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부동산 교육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전문가과정의 교수진과 실무진이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정책 담당자, LH·SH 등 공공기관 전문가, 법무사와 변호사,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각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1인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론과 실무, 정책과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집필진의 구성은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다. 김덕기 교수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위기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2026년 시장 전망」을 통해 현재 정비사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단순한 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정비사업 구조 개선과 제도 혁신의 관점에서 분...
전주시, 재개발사업 핵심 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이끌어 - 산경일보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덕진구 진북동에서 진행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로 10개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신만호),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표 정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지역업체 수주에 적극 협력해 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의 결실로 평가하고,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과 금암광장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주시, 재개발사업 핵심 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이끌어 - 전북투데이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덕진구 진북동에서 진행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로 10개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신만호),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표 정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지역업체 수주에 적극 협력해 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의 결실로 평가하고,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과 금암광장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주시, 재개발사업 핵심 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이끌어 - 아시아뉴스전북
[아시아뉴스전북=서도연 기자]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덕진구 진북동에서 진행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로 10개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신만호),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표 정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지역업체 수주에 적극 협력해 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의 결실로 평가하고,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과 금암광장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전주시, 재개발 핵심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성과' - 뉴스핌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는 덕진구 진북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3월 사업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전주시는 시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역시 지역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에 동행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비중이 큰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례가 행정과 시공사, 협회, 조합이 함께 이뤄낸 민·관 협력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향...
재건축 열풍 속 찬밥 신세 '리모델링'…같은 동네 가격 차이도 10억 - 뉴스1
인허가·공사비·사업성 삼중고…조합들 잇단 재건축 선회 청담아이파크 30억·청담자이 44억…준공 후 가치 격차도 뚜렷 윤주현 기자 서울시, 2026 건축안전세미나 개최…안전 관련 역량 강화 GS건설, 신재생에너지 합작법인 설립 추진…총 사업비 3조원 규모 서울시, 2026 건축안전세미나 개최…안전 관련 역량 강화 GS건설, 신재생에너지 합작법인 설립 추진…총 사업비 3조원 규모 관련 기사 오세훈 연임에 '부동산 공약' 속도 붙나…주택공급 연속성 주목 [격전지]'원조 친명' 김병욱·'재선 도전' 신상진…李정치적 고향서 혈전 鄭 "오세훈 약속 못 지켜" 吳 "박원순이 제초제"…'부동산' 충돌 유세 이틀째…구의역·강북 찾는 정원오, 한강벨트 도는 오세훈 주요 도시정비조합·리모델링 단체 정원오 공개 지지…鄭 "사업 신속 추진"
부천 중동신도시 금강마을, 우리자산신탁과 MOU 체결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천 중동신도시 재건축사업에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인 우리자산신탁이 참여한다. 우리자산신탁(대표이사 김범석)은 지난 15일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신희붕)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차 지구 참여를 준비중인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가구의 매머드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초·중·고교와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중동신도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2577세대 재건축 지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종만 기자) 우리자산신탁이 부천 중동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19일 우리자산신탁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초·중·고교,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팝콘뉴스] 지난 15일 우리자산신탁 본사에서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와 신희붕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자산신탁 제공) ©팝콘뉴스 DB저축은행, 7000만 원 이하 수시입출금 예금 연 3.0% 적용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2577세대 재건축 지원 ABL생명, 보육원 환경개선 봉사활동 진행 BNK경남은행, 경남 청년 300여 명 금융교육 지원 K-인프라, 글로벌 영토 넓힌다…코레일·한수원, 모로코·체코...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2577세대 통합재건축 추진 - 인더뉴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상대는 신희붕 위원장이 이끄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입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와 추진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실무 협의, 일정 관리, 관계기관 대응 등을 놓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계획상 사업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공급이 계획된 공동주택은 2577세대입니다. 우리자산신탁은 이 사업이 기존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함께 부천 중동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재건축은 인접한 단지를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세우는 방식인 만큼, 초기 단계의 협의 구조와 절차 관리가 사업 안정성의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접근성을 갖춘 입지라는 점에서 향후 입주민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 여건과 생활권 연계성이 사업 검토...
중동 한라마을, 이달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 한국주택경제신문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한라마을이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에 착수한다. 중동 한라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달 27일 오후 2시 부천 참좋은교회에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추후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희망 평형 선호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라마을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있는 혼합단지다. 지난 20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들은 추진준비위를 발족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시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협의 후 사업방식을 공공재건축으로 정하고,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에 착수한 것이다. 한라마을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한라마을 통합재건축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만큼 소유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한라마을 주민설명회 [이미지=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한라마을이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에 착수한다. 중동 한라마...
우리자산신탁, 부천 중동 금강마을 2577세대 통합재건축 추진 -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박선영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세대의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초·중·고교와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중동신도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지난 15일 우리자산신탁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왼쪽 세번째)와 신희붕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왼쪽 네번째) 및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재건축추진위와 MOU 체결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홍기원 기자]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부천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신탁은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세대의 주택단지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초·중·고교와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중동신도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
우리자산신탁, 부천 중동 금강마을 재건축 추진위와 MOU - 더트래커
우리자산신탁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가구의 메머드급 공동주택 단지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conomy > Finance 우리자산신탁, 부천 중동 금강마을 재건축 추진위와 MOU 박민정 기자 승인 2026.06.19 09:32 0 지난 15일 우리자산신탁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왼쪽 세번째)와 신희붕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금융 제공] 더트래커 = 박민정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표심에 응답하라… 서울 자치구 정비사업 속도전 - v.daum.net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의 표심을 가장 크게 움직인 핵심 화두는 '부동산 공급'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정비사업 촉구 요구에 응답하듯, 서울 각 자치구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구청장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행정 혁신부터 규제 완화, 주민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구청장의 '1호 결재' 사안은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계획이었다. 지원단은 관내 79개 정비사업장 중 현안이 발생한 곳을 구청장이 월 1~2회 직접 찾아가 분쟁을 중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 건축사 등 113명 규모의 '서초형 재건축전문가지원단'에 세무 분야를 보강해 결합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13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정비사업 통합민원담당관'을 신설해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정을 맡게 된 당선인들 역시 '1호 숙제'로 재건축·재개발을 꼽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 ‘낮잠’…국회 ‘문턱’ 못넘는 ‘9·7대책’ 후속 법안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란히 통과하며 입법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작 최종 무대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5월 한 달 내내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정비업계와 주택 관련 단체들은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고, 현장 조합들의 자금 경색과 시공자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30% 완화…한시적 인센티브로 뉴타운 공급 물꼬 튼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외연 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정안 제31조 및 관련 신설 조항에 따르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0%까지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조명 | 전주시,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전주, 정비예정구역 8곳 신규 지정… 노후 원도심 활력 - 한국주택경제신문
전북 전주시가 정비예정구역 8곳을 새로 지정하는 등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1곳 등 신규 구역 지정과 함께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신규 사업장은 8개 구역 총 면적 36만5,359㎡에 달해 주택공급은 물론 획기적인 원도심 주거환경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외에도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 밀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1·2·3종일반주거지역 등 각 용도지역은 전체적으로 상한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전주시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요구 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발맞춰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구역은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으로, 총 36만5,000㎡를 웃도는 대규모 면적이다. 변경안에 따라 새로 지정된 사업장은 △우아10길 인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 - 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주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임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 수준으로 확대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이주비 충당을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 부담과 시공사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시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이주, 생활환경 변화 등 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산...
오세훈, 역세권 풀어 10만가구 짓는다…재개발보다 빠른 공급 노림수 - 네이트
5기 시정 주택공급 승부수 재개발·재건축만으론 한계 역세권 개발사업 35곳 선정 용적률 최대 1300%로 개발 간선도로변 규제 대폭 완화 내달 시범사업지 선정 예정
오세훈, 역세권 풀어 10만가구 짓는다…재개발보다 빠른 공급 노림수 - 매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5기 시정의 주택공급 승부수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환승역세권과 간선도로변 90여 곳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만가구 안팎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로부터 역세권·간선도로변 복합개발 사업 제안을 받아 다음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후 발표한 ‘100일 프로젝트’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주거·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로 꼽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정 5기에서는 역세권 개발이 강조될 것”이라며 “역세권에서 가능한 여러 개발·공급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크게 네 갈래다. 우선 환승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여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와 싱가포르 마리나원처럼 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함께 넣는 모델을 참고했다. 앞으로 5년간 35곳 선정을 목표로 잡았다. 지하철역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은 ‘성장잠재권’으로 보고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가 새로 발굴한 사업 모델로, 향후 5년간 약 6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대상지를 서울 3...
[논평]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서민주거 되레 불안 - 논객닷컴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 및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낸 논평을 통해 이로인해 전월세난은 급증하고 주택값은 오르면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우려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유휴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는데 힘 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논평에서 서울시가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면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윤석열 정부의 공급 지표를 제시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2만8천 호, 착공은 3...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한국AI부동산신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이주비 LTV를 현행 4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목적의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원활한 이주를 위한 필수 사업 자금인 만큼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성 개선책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최고 25층 520세대 단지로 재탄생...도계위 ‘수정가결’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김민수 차장]오류동 현대연립이 재건축으로 최고 25층 520세대 조성이 본궤도에 올라 서남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5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3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4년 11월 이주를 완료했으나 사업성 한계로 정체됐다. 시는 이번 변경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현대연립은 상향된 용도지역에 맞게 밀도와 건축 배치를 전면 수정해 최고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높이고, 주동 수는 11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축소해 이격거리를 넓혀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했다. 기존 정비계획에 반영된 공공보행통로는 선형과 폭원을 조정하고 계단·엘리베이터 등 수직동선을 추가 설치해 인근 지역시설로 접근 편의를 높였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단지와 주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북측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한다. 서측 오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를 활용한 열린 보행 가로공간을 만들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인근...
[논평]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거권네트워크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유휴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곧바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만8000호, 착공은 3만6000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서울시가 밝힌 약 30만8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만1000호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만7000호...
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중단해야" - 한국NGO신문
주거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원주민 축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확대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등을 담은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거권네트워크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보다 개발 기대감과 투기를 자극해 집값 상승과 주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시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대했던 공급 확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실적이 이전 정부 시기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밝힌 약 30만8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22만1천 호가 철거되는 만큼 실제 순증 물량은 8만7천 호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거 형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헬스케어헤럴드 서평] 초고령사회 시대, 도시정비와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 고령자주택신문
도시정비사업은 흔히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건설사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덕기 교수가 집필한 부동산 정책 전망과 실버노믹스 관련 내용은 고령화가 향후 주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있게 분석한다. 기존의 공급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인구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책은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등 최근 정책들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와 공공정비사업, 공공주택 정책 등은 향후 실버타운과 시니어 주거단지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시정비를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다. 키워드 #2026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트렌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도심복합개발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리츠 #도시정비법 #부동산정책 #주택공급정책 #실버노믹스 #고령자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 #정비사업전문가 #김덕기교수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 [2026년 6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 - 동...
【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정책부터 판례까지, 2026년 도시정비의 흐름을 한 권에 담다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단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니다. 주택공급 정책, 도시재생, 금융, 세무, 공공기여, 정보공개, 공공개발, 리츠(REITs), 신탁, 판례와 행정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대한 도시정책 산업이 되었다. 최근 출간된 『2026 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입체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교수진과 최고위과정 교강사진이 공동 집필한 이번 도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률·정책·사업성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관련 서적이 도시정비법 조문 설명에 머무르는 반면, 이 책은 정책과 시장, 법제와 사업 구조를 동시에 분석한다. 특히 김덕기 교수가 집필한 「한국 부동산 정책사 80년과 2026년 전망」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정권별로 분석하면서 규제 중심 정책과 공급 중심 정책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평가한다. 최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공급 위기 ▲실버노믹스 ▲재개발·재건축 전망 ▲부동산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정비사업을 단순히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거정책과 연결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장이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와 정부의 정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0대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과 사업 추진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재개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상가 비중 낮춘 정비계획변경 성공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계획 변경·고시되면서 사업 속도가 향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시보(제4155호)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변경)과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2025년 제13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을 거친 내용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변경 방향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다. 과도한 공적부담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낮추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정비계획은 기준용적률 600%에 친환경개발(100%)과 도시경제활성화(50%) 인센티브를 더해 허용용적적률 750%를 적용했고, 법적상한 용적률은 820%에 달했다. 그러나 정비계획 변경으로 허용용적률은 700%, 상한용적률은 770%로 각각 50%포인트씩 낮아졌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친환경개발 100%만 남기고 상가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도시경제활성화 항목을 과감히 포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성을 높이는 가구수는 대폭 증가했다. 기존에는 총 618가구(분양 478·임대 140)가 신축물량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비계획 변경으로 신축물량은 729가구(분양 582·임대 147)로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증가한...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도 전자동의 도입 …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Queen 이코노미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맞춰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동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 확보 과정이 한층 간편해지고, 사업 추진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던 동의서 징구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절차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방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기존 서면동의 방식에 더해 전자동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초기부터 행정 지원을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방식과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나뉜다. 서울시가 초기 정비계획 수립을 직접 지원하는 기획 방식은 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활용돼 왔다. 반면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자문 방식은 소유주 간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재건축 단지에 적용돼 왔다. 주민...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도 전자동의…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맞춰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가 빨라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절차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방침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기존 서면동의에 이어 전자동의 방식도 추가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방식과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나뉜다. 서울시가 초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획방식은 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활용됐다. 2023년 1월 추가 적용된 자문 방식은 주로 소유주 간 이해관계가 명확한 재건축 단지에서 적용됐다. 이는 주민이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면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방식에만 전자동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를 확대 적용하면서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다. 주민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오세훈 승부수 재건축 속도전 - 딜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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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10개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우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7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기준 개선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시공사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한 차례 유찰만으로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허용 △조합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고 사업성이 높아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의정신문 서울시티
[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10대 법령 개정 건의 - 송파타임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까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한국방송뉴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