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넘어 재생정책이 시급하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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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충분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울의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재건축·재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울이 직면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재건축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이 마주하게 될 노후 공동주택 문제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때, 재건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서울에는 시장(市場)의 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강남과 용산, 주요 역세권 단지들은 사업성이 확보되는 반면, 1990년대 고밀도로 공급된 많은 공동주택들은 사정이 다르다.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비는 크게 상승했다. 조합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단지들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성 개선 대책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을 정비하는 정책일 수는 있어도, 서울의 모든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