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도 전자동의…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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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맞춰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가 빨라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절차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방침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기존 서면동의에 이어 전자동의 방식도 추가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방식과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나뉜다. 서울시가 초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획방식은 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활용됐다. 2023년 1월 추가 적용된 자문 방식은 주로 소유주 간 이해관계가 명확한 재건축 단지에서 적용됐다. 이는 주민이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면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방식에만 전자동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를 확대 적용하면서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다. 주민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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