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재건축·재개발에 칼 뺀 서울시…부시장급 공정관리 가동 - 네이트

1.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 체제로 끌어올린다.
2.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공급 속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25개 자치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3.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 체제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공급 속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25개 자치구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실무 중심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지만, 민선 9기 들어 공급 목표를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정비사업 관리 체계도 한 단계 높였다. 사업 지연 구역을 줄이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시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 등 일부 절차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