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호 주택공급의 역설…“정비사업 속도전, 전월세 시장 불안 키운다”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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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 등을 앞세워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저렴한 주거지의 대규모 철거와 이주를 초래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 많이, 더 빨리’라는 공급 중심 구호만으로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이 정비사업 속도와 방식, 세입자 보호 대책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47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1곳은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올해 3월 기준 132곳이 지정돼, 사실상 최근 5년간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