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 미디어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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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2.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3.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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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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