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 미디어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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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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