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중단해야"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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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원주민 축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확대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등을 담은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거권네트워크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보다 개발 기대감과 투기를 자극해 집값 상승과 주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시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대했던 공급 확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실적이 이전 정부 시기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밝힌 약 30만8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22만1천 호가 철거되는 만큼 실제 순증 물량은 8만7천 호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거 형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