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중단해야"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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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주거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2.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원주민 축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확대보다
  3.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원주민 축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확대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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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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