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정책부터 판례까지, 2026년 도시정비의 흐름을 한 권에 담다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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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이제 단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니다. 주택공급 정책, 도시재생, 금융, 세무, 공공기여, 정보공개, 공공개발, 리츠(REITs), 신탁, 판례와 행정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대한 도시정책 산업이 되었다. 최근 출간된 『2026 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입체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교수진과 최고위과정 교강사진이 공동 집필한 이번 도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률·정책·사업성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관련 서적이 도시정비법 조문 설명에 머무르는 반면, 이 책은 정책과 시장, 법제와 사업 구조를 동시에 분석한다. 특히 김덕기 교수가 집필한 「한국 부동산 정책사 80년과 2026년 전망」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정권별로 분석하면서 규제 중심 정책과 공급 중심 정책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평가한다. 최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공급 위기 ▲실버노믹스 ▲재개발·재건축 전망 ▲부동산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정비사업을 단순히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거정책과 연결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장이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와 정부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