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서민주거 되레 불안 -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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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 및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낸 논평을 통해 이로인해 전월세난은 급증하고 주택값은 오르면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우려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유휴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는데 힘 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논평에서 서울시가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면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윤석열 정부의 공급 지표를 제시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2만8천 호, 착공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