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 2026.07.1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오세훈, 국무회의서 규제완화안 서면 전달…李 "공급 부족 원인 보고하라" 오세훈, 14일 국무회의 참석…李대통령 만나 부동산 정책 건의 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오세훈, 국무회의서 규제완화안 서면 전달…李 "공급 부족 원인 보고하라" 서울 집값 오름세 더 뚜렷해졌다…6월 상승거래 비중 57% 돌파 기자의 다른기사 댓글 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
네이트 · 2026.07.14
네이트 뉴스 댓글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댓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이용자 신고 등에 의해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하며, 상습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댓글을 게시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댓글 작성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판단하는 경우 부정 클릭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IP나 ID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명인이나 특정 일반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급·금융·세제 21개 쟁점 토론 테이블에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릴레이 공개토론 진행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핵심 토...
숙박매거진 · 2026.07.03
앞으로 서울의 숙박 상권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오래된 상권은 재개발이 촉진되면서 신축 위주로 재설계되고, 용적률 완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호텔 건립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호텔과 숙박업 뿐 아니라 일반 주택 시장 역시 다양한 규제완화가 적용되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이나 호스텔 창업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준공업지역, 도심 업무지구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20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처음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7개월 만에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총 5,850가구로 재건축되며, 공공임대 909가구와 공공분양 195가구가 포함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민간 정비사업에 처음 적용됐고, 공원·공영주차장·개방형 도서관 등 공공기여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정비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종로2·3가, 성수동, 신사동, 방화동 등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잇따라 수정·가결했다. 종로2·3가는 기준용적률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됐다. 청계천변 및 관철동 일대 1...
한국AI부동산신문 · 2026.06.28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생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신촌, 중구 소공동과 을지로 일대까지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일제히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업 승인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이다. 1971~1972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93년 조합 설립 이후 높은 기존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30여 년 동안 사실상 재건축이 중단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했다.
유스연합 · 2026.06.28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생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신촌, 중구 소공동과 을지로 일대까지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일제히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업 승인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정비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이다. 1971~1972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93년 조합 설립 이후 높은 기존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30여 년 동안 사실상 재건축이 중단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했다.
이투데이 · 2026.06.23
[인터뷰] 김의승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전(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내달 1일 ‘민선 제9기’ 출범…D-7 김현기 당선인 ‘강남 대전환’ 비전 재건축 신속추진‧강남형 세제 대응 ‘K-테크밸리’ 육성…3대 정책방향 ‘재건축 전담 추진 체계’ TF 구성 “압구정‧대치‧개포 규제완화 시급” 테헤란로, AI‧로봇 첨단기업 유치 ▲김의승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일경 기자 ekpark@) 일주일 뒤면 출범할 ‘민선 제9기’ 강남구는 △재건축 신속 추진 △재산권‧거주권 보호를 위한 강남형 세제 대응체계 구축 △테헤란로~수서역세권 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마이스(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유치를 통한 ‘K-테크 밸리’ 조성까지 3대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해 강남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현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당선인 공약 골자다. 또한 교육‧교통‧복지 분야에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현기(오른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11일 민선 제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6.19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재개발 추정비례율이 104.64%로 추산됐다. 앞으로 최고 25층 아파트 2,67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18일 고시했다. 올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는 면적이 13만2,1878.1㎡로 건폐율 30.59% 및 정비계획용적률 245.88%를 적용해 최고 25층 아파트 2,670세대(임대 3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39㎡ 613세대(임대 131세대 포함) △59㎡ 1,110세대(임대 200세대 포함) △84㎡ 947세대 등이다. 추정비례율은 104.64%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1조8,957억원이고 총지출 추정액은 1조2,418억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총액은 6,249억원이다.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면적 기준 △39㎡ 4억5,600만원 △59㎡ 6억3,400만원 △84㎡ 8억8,100만원이다.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는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처음으로 적용된 곳이다.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다. 그런데도 20m(완화시 28m...
하우징타임즈 · 2026.06.18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산...
의정신문 서울시티 · 2026.06.15
[서울시티 김청월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송파타임즈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까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
브릿지경제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건의 배경으로 이주비 규제 이후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장에서 부족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시공사 재무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
한국방송뉴스 · 2026.06.15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아시아투데이 · 2026.06.1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0개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이주비 LTV 70% 상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중앙-지방 협력 필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 0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규제완화·사업성 개선·기간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LTV 40%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공공에만 허용됐던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최대 120% 적용을 요청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낮추고,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건축에만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75%→70%)을 재개발에도 확대하고, 주민 통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
국토일보 · 2026.06.15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용...
M이코노미뉴스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된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적돼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 완화도 재건의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우선 시는 이주비 LTV 범위를 70%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40%를 적용받는데, 이 범위를 70%로 늘려 원활한 이주를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취지다.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 한 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
뉴스핌 · 2026.06.1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지위양도 한시 허용을 비롯해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의무 임대주택 중복산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한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
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 2026.06.1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외에도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일보 · 2026.06.15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 하향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하는 등 10개 법령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해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춘 것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싶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
v.daum.net · 2026.06.15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네이트 · 2026.06.15
핵심요약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10개 과제 이주비 대출 70%까지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건의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
머니투데이 · 2026.06.15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1호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LTV 70%로 확대가 담겼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축소됐는데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
이투데이 · 2026.06.15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 추진 장애 요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장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완화도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성 개선을...
데일리안 · 2026.06.15
4개 분야 10개 과제 건의 이주비 LTV 40%→70% 완화 요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제안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당시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뉴스1 · 2026.06.04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85개 구역 핵심 전략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하이패스 도입·강북 규제완화…용산 공급 규모는 이견 오현주 기자 '노량진 2구역 재개발' 드파인 아르티아' 출격…171가구 일반 분양 청약 흥행에 수주까지…SK에코플랜트 '드파인' 서울 공략 속도 '노량진 2구역 재개발' 드파인 아르티아' 출격…171가구 일반 분양 청약 흥행에 수주까지…SK에코플랜트 '드파인' 서울 공략 속도 관련 기사 [뉴스1 PICK]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승복 선언…시민 선택 겸허히 받들겠다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곧바로 시청 복귀…"삼성역 최우선 처리" 與윤준병 "지선 결과 화려해보여도 서울시장 석패면 완승 아냐" 오세훈 '장동혁 거리두기' 계속하나…"대권 위해 화합할 것" [팩트앤뷰] 오세훈·한동훈 당선…지상파 6·3 출구조사 예측, 빗나갔다 [N이슈]
이투데이 · 2026.05.30
오세훈, 은평·강서·구로·금천·용산 순회…시장·상권·교통축 중심 ‘생활행정’ 부각 정원오, 관악·성동·광진·노원·도봉 집중…민주 강세지역서 재개발·정비사업 공략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은 '생활밀착 행정 대결'로 압축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규모 유세보다 시장과 공원, 역세권을 잇달아 찾으며 막판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서울 서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생활밀착형 성과를 부각했다면, 정 후보는 동북권과 민주당 우세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이날 은평구 불광천을 시작으로 강서구 가양장터와 방신시장, 양천구 목동, 구로구 개봉역, 금천구 현대시장, 용산구 후암시장, 서초구 방배역까지 서울 서남권과 한강축을 종횡으로 훑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강서·양천·구로·금천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집중 공략이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중산층과 실수요 주택 보유층, 신도시 거주민 비중이 높고 재건축·교통·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목동 현대백화점 후문 유세는 목동 재건축 사업과 직결된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은 서울 최대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오 후보가 내세우는 '신속통합기획'과 규제완화 성과를 강조하기 좋은 장소다. 강서구 가양동과 방화동 일정 역시 의미가 크다. 김...
디벨로퍼뉴스 · 2026.05.28
[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강남권 재건축·리모델링 조합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공사비 급등과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강남이라고 모두 현금 부자는 아니다”라며 과도한 분담금 증가로 기존 조합원들의 재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와 강남구 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왕빌딩 8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선거운동 잠정 중단 및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김선동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도봉을)이 직접 참석해 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간담회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마종혁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 설립 당시 추정 분담금이 88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앞으로 5억~6억원까지 갈 수도 있다”며 “강남이라고 해서 모두 부자가 아니다. 은퇴한 고령 조합원들도 많아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이후 실제로는 돈이 부족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투기 수요만 키우고 원주민 재...
RDRC AI Brief · 2026.05.27
출처: v.daum.net Seoul City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내고 있다. recent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을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DRC AI Brief · 2026.05.27
출처: v.daum.net Seoul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cent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등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RDRC AI Brief · 2026.05.27
출처: v.daum.net Seoul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RDRC AI Brief · 2026.05.27
출처: v.daum.net 서울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해법으로 풀어내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DRC AI Brief · 2026.05.27
출처: v.daum.net Seoul City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정비사업 관점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으로써, 주택 공급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통해 도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sential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성공은 서울시가 도시의 미래를 구축하고, 주택 공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stepping stone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v.daum.net · 2026.05.27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해법으로 풀어내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돌입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은 시가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을...
세계일보 · 2026.05.27
서울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해법으로 풀어내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돌입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은 시가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을 재추진하면서 본격화했고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룡마을은 최고 29층 높이 3739가구(임대 2798세대 포함)의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
하우징헤럴드 · 2026.05.26
추미애 “경기형 상생주택” vs 양향자 “역세권 파격개발” 박찬대 “내항재개발 총력” vs 유정복 “고밀도 복합개발” 전재수 “반값아파트 공급” vs 박형준 “안전진단 완화” 김부겸 “정비사업 총괄관리 vs 추경호 “용적률 규제완화” 민형배 “복합형 정비모델” vs 이정현 “층수제한 해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 주요 대도시의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및 도시정비사업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전국 정비사업 시장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 그리고 비례율 저하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원주민 정착’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전’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된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 정원오 vs 오세훈…‘착착개발’제도화 vs ‘신속통합기획’ 확충의 속도 대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급 해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모토로 삼고,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조례 개정을...
데일리한국 · 2026.05.25
[데일리한국 전준형 기자]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체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성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장들의 추진 여건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사업장은 사업성 한계와 공공기여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방식으로 정비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 수준으로 적용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도 공개공지 확보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법적상한용적률도 일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08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156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은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조건,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기준 역시 유연하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도심은 별도 높이 제한 없이 관리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
에너지경제신문 · 2026.05.2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정 구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원오 캠프, 연합뉴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양측의 정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 됐다"며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는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며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RDRC AI Brief · 2026.05.18
출처: 한겨레 한강벨트를 집중공략하는 전략으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젊은 층을 확보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반등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한강벨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표심이 움직인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혀 있으며, 2020년 이전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이 우세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분위기가 바뀌며 '종부세벨트'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한강벨트를 집중공략하는 전략은 서울시 중도층이나 한강벨트에 사는 유권자들이 행정의 효능감, 재개발·재건축 같은 현안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RDRC AI Brief · 2026.05.18
출처: 한겨레 한강벨트를 집중공략하는 전략으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이들 지역 표심을 확보하고 격차가 좁아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반등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 취약 지역인 강남4구를 겨냥한 부동산 공약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기간을 평균 15년에서 10년까지 줄이는 ‘착착개발’ 공약을 내놨고, 지난 7~8일에는 압구정·개포 등 강남권 재개발 현장을 찾아 행정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한강벨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표심이 움직인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0년 이전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이 우세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분위기가 바뀌며 ‘종부세벨트’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v.daum.net · 2026.05.17
김동현 국민의힘 과천시의원(가선거구, 과천·별양·중앙동)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과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과천·과천중·과천중앙고교를 졸업했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왕과천당원협의회 과천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도심 노후도로 전반 정비 및 노인정 유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교통사각지대 스쿨버스 운행 등을 선거구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과천동 주암역 사수, 별양동 4·5단지 재건축 규제완화, 중앙동 10단지 재건축 지원 및 단독주택 규제완화 등 동별 맞춤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역사아카이브 구축과 청년고용지원 조례 신설, 돌봄교사 처우개선, 매주 '민원인의 날' 지정을 통한 현장간담회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동현 후보는 "4대째 이어온 삶의 터전, 과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와 공정이라는 철칙 아래, 지속가능한 과천을 미래세대애게 온전히 이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년간의 사회와 일터에서의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과천의 든든한 효자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일보 · 2026.05.17
김동현 국민의힘 과천시의원(가선거구, 과천·별양·중앙동)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과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과천·과천중·과천중앙고교를 졸업했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왕과천당원협의회 과천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구도심 노후도로 전반 정비 및 노인정 유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교통사각지대 스쿨버스 운행 등을 선거구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과천동 주암역 사수, 별양동 4·5단지 재건축 규제완화, 중앙동 10단지 재건축 지원 및 단독주택 규제완화 등 동별 맞춤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역사아카이브 구축과 청년고용지원 조례 신설, 돌봄교사 처우개선, 매주 ‘민원인의 날’ 지정을 통한 현장간담회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동현 후보는 “4대째 이어온 삶의 터전, 과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와 공정이라는 철칙 아래, 지속가능한 과천을 미래세대애게 온전히 이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년간의 사회와 일터에서의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과천의 든든한 효자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현·하재홍 기자 정현 기자 face001@joongboo.com [6.3 지방선거] 유영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후보, 거리 유세 활동 진행 [6.3 지방선거] 장명희 민주당 안양시의원, 후보 등록 완...
쿠키뉴스 · 2026.05.15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가 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혁신을 결합해 기후 오성환 후보의 농어업 전략…소득은 올리고·기후는 능동 대처하고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가 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혁신을 결합해 기후 2026-05-16 06:36:58 이은성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 약사도 수도권 쏠림…지역 의약품 접근성 높이려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 2026-05-16 06:00:09 , 이찬종 쿠키뉴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길성 “남산 규제완화 발판…중구 생활인프라 키우겠다” 쿠키뉴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2026-05-16 06:00:08 , 서지영 이동현 “정체된 중구 바꾸겠다”…재개발·관광세 공약 쿠키뉴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2026-05-16 06:00:08 , 서지영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 출연진은 준초능력자다. 2020년 받은 초고를 디벨롭해 끝내 ‘건...
이뉴스투데이 · 2026.04.30
[이뉴스투데이 김희순 기자] 국민의힘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가 평촌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29일 ‘캠프 체인지안양’ 선거사무소에서 평촌재건축연합회(평재연)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 방향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평재연 오상훈 부회장을 비롯한 각 구역 위원장들이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현장 중심의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