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동의율 하향·용적률 완화 등 10개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매일일보

1.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 하향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하는 등 10개 법령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
3. 먼저 서울시는 지난 해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춘 것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 하향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하는 등 10개 법령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 먼저 서울시는 지난 해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춘 것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