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단지의 학급과 부대시설 증설 비용 전액을 시 재정으로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학령인구 급증 문제를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하여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주거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세대 유입이 예견된 구역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령수요에 맞춰 기존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시공 주체를 둘러싼 행정적 공급 시차가 발생해 왔던 처지다. 기존의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장벽으로 작용해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총 2496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 재정 투입을 확약했다. 기본계획상 초등학교 기준 일반학급 증가분을 312개로 추산하고, 최근의 공공개발 증설 산출 사례를 적용해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학급 확충이 요구되는 단지 전역으로, 법적 필수 학급과 부대시설 설치 비용의 100%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루머를 정면 파기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초기 정비 물량 확보와 기반시설 분담금 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역이다. 신도시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 시차와 행정적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지별 유불리 소문이 확산되어 주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인 만큼, 인허가권을 두고 격돌하는 후보들의 정확한 정책적 사실관계 규명이 유권자 선택의 핵심 변수로 대두됐다. 야당 측은 과거 국회 의정 활동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직접 주도하며 공공기여 수단을 현물 위주에서 현금 등으로 넓혀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 실적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8일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과의 간담회 사실을 들어 임대주택 강제 건립 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임을 공식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선도지구와 전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산정 산식을 정교화해 주민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재확인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줄 세우기식 물량 지연을 방지해 정비사업의 핵심인 신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루머 진화와 공공기여 완화 약속은 선거 종반 유동성이 큰 분당권 부동층을 향해 정책적 신뢰도와 입법 전문성을 입증하려는 전략...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이끌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관할 지방부인 성남시가 총회 소집 절차의 행정적 적법성을 공식 인정하면서 내부 갈등 봉합과 공사 착공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마련됐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구역은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인접한 핵심 배후지임에도, 내부 분쟁이 얽히며 이주 이후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진통을 겪어왔다. 신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에 밀려 원도심 정비사업의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금융 비용 부담까지 누적돼 더 이상의 사업 정체를 막아야 한다는 정비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26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소집 승인에 대한 반대 측의 이의신청 및 취소 요청을 두고 “법률 자문 등 검토 결과 기존 승인 사항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공식 발송함에 따라 행정적 당위성이 확고해졌다. 이번 총회는 집행부 공백으로 멈춰 섰던 대형 정비사업의 권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단 사흘 만에 8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집 요구에 동참한 현상은 행정 지연을 타개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분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성남시정의 분당 지역 재건축 관련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정조준하며 행정적 모순 보완과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 중심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약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해 자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분당 신도시는 조성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주거 시설 노후화와 기반 시설 용량 부족으로 일제 정비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초기 신도시 인프라 확장 비용을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논란과 함께 자치단체별 산정 기준의 형평성 시비가 원도심과 신도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급부상해 왔다. 김 후보는 현 시정이 제시한 공공기여 기준금액 산출 과정에서 법령상 기준인 원래 토지 면적 대신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수치를 대입하면서 용적률 증가분이 부풀려졌고, 결과적으로 선도지구의 부담액이 당초 추산치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주민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직결되는 만큼, 면적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증해 과도하게 책정된 재원을 대폭 감액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행정 산식 오류 지적과 원점 재검토 선언은 표심 변화가 민감한...
인천시 동구 송림1.2동 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마무리했다. 조합은 2030년 말 입주를 목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해갑 송림1.2동 구역재개발조합장은 “지난 19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얻었다”며 “건물 철거 전 단계인 석면 해체 작업을 오는 8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26일 밝혔다. 구역면적 16만538.1㎡인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연면적 50만5371.31㎡)에 최고 45층 아파트 20개 동 2992세대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아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짓는다. 착공은 철거가 끝나는 2027년 9월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전에 공사비 협상 등을 바탕으로 세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청(제물포구)의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조합설립 이래 일반 재개발→ 뉴스테이→ 일반 재개발 등으로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유해갑 조합장이 2024년 8월 취임하면서 제 영향평가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각 5개월 만에 해결했다. 유 조합장은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동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제물포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1~4월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구리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구리시의 1~4월 거래량은 지난해 468건에서 1708건으로 265% 늘며 경기도 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동별로는 인창동이 186건에서 77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택동(109→385건), 교문동(59→253건), 갈매동(91→206건), 토평동(23→86건) 모든 동에서 고르게 거래가 확대됐다. 인창동은 동구릉역,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높고 역 인근으로 대단지들이 있어 실수요 및 투자수요의 유입이 활발하다.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단지로는 인창동 인창주공2단지와 인창주공6단지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직방 관계자는 “GTX,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진행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구리 일대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고 분석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거래량이 눈에 띄었다. 동탄구는 거래량이 1537건에서 3635건으로 13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도 1429건에서 3073건으로 약 115% 증가했다. 동탄구는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수요가 이어졌고,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기대감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 영향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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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집행부 리스크와 시공사 협상 지연 등으로 공전하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집단지성을 발휘해 행정청의 공식 허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 행사를 넘어선 현장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분석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의 승인을 확보해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절차는 기존 조합 집행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업 지연을 우려한 다수의 구성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직접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내며 성사됐다. 통상 지자체가 조합 내부 갈등에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인은 행정 관청 역시 해당 정비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법적 정당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소집은 내홍에 따른 사업 차질을 막고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지연된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명확히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합 측은 집행부 간 갈등과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고 실질적인 공사 착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기간 연장이 분담금 증가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구성원들이 권리를 행사해 의결 기반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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