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필수 학급 증설에 2496억 원 지원 공약 - 인천일보

기사 프리뷰

6·3 지방선거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단지의 학급과 부대시설 증설 비용 전액을 시 재정으로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학령인구 급증 문제를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하여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주거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세대 유입이 예견된 구역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령수요에 맞춰 기존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시공 주체를 둘러싼 행정적 공급 시차가 발생해 왔던 처지다. 기존의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장벽으로 작용해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총 2496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 재정 투입을 확약했다. 기본계획상 초등학교 기준 일반학급 증가분을 312개로 추산하고, 최근의 공공개발 증설 산출 사례를 적용해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학급 확충이 요구되는 단지 전역으로, 법적 필수 학급과 부대시설 설치 비용의 100%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