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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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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치구별 ‘제각각’ 기준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확대 '발목' - 월간도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자치구의 시행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서도 사업장과 자치구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달라지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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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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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갈등 뇌관 ‘비례율 기반 관리처분방식’ 손질해야” - 월간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 갈등의 단초로 지목돼 온 관리처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전자산 평가와 공사비, 일반분양가, 권리가액을 하나의 비례율로 묶어 처리하는 현행 방식이 조합원 간 권리배분 논란과 사업 지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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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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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지역 재개발·재건축, 친족·공유자 간 지분 변동도 현금청산 - 월간도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