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세훈 5기, 재개발·재건축의 향방과 과제 - 월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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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바통을 넘겨받는 계주와 닮았다. 주자가 바뀔 때마다 방향을 틀면 속도는커녕 출발선으로 되돌아가기 십상이다.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257만5819표를 얻어 정원오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누르면서 서울 정비사업은 일단 같은 주자가 바통을 이어 쥐게 됐다.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됐다. 오 시장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중단이나 전면 수정 가능성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시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과 조합, 정비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하지만 간판이 유지된다고 사업 속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에도 주민 제안에 자문하는 방식 대신 초기부터 계획을 주도하는 ‘기획 방식’을 확대하려 한다. 명분은 계획의 완성도와 일관성이지만 압구정과 대치동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공기여 부담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충돌이 이미 나타났다. 잡음을 줄이려면 기획 초안이 사실상 확정된 뒤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별 부담과 편익을 공개하는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주민대표 참여와 단계별 협의 창구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신속’은 행정의 속도일 뿐, 사업의 속도가 되기 어렵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묶어 규모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