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여야 후보들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잘못된 행정 판단’이 담겼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서며 양 후보간 격돌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약 9천849억원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봤다.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은 이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상의 용적률 기준을 잘못 적용,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공공기여금 부담을 가중시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정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특례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 후보는 “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의 해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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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 진영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고발장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병욱 후보 선대위도 같은 날 신상진 후보 및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두 후보의 고발전은 27일 김 후보의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됐다. 당시 김 후보는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7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재건축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런 공공기여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지만, 시가 법 취지를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
부천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지 전경. 조합 제공 부천 원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재개발사업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통과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진짜 재개발이 시작됐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천시와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도당1-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절차 등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변경인가 과정은 송왕호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은 단 4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완료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렸다. 이번 변경인가를 통해 분양 세대 기준 635세대가 증가했으며,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춘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반영됐다. 여기에 공항 고도제한 기준 속에서도 전체 건물 높이를 기존보다 약 50㎝ 상향 인가받으면서 층고와 공간 활용성이 개선됐고, 상가 활용도와 최고층 세대의 상품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조합 측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라는 성과를 통해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은 물론, 추가 공사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대변혁’의 시기를 맞은 광명시장선거는 시정의 연속성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와 과감한 설계 수정을 내건 국민의힘 김정호 후보 간의 치열한 양강 구도로 치러진다. 광명은 서울의 배후도시라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KTX광명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물류 허브이자 대규모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중추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확충과 구도심·신도심 간 불균형 해소,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안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시장인 박승원 후보를 내세워 ‘중단 없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재선 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실질적인 성과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며 3선에 도전장을 냈다. 박 후보는 “지금 광명은 교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라며 ‘미래 산업·문화 수도 광명’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문화수도(K-아레나 유치 등) 조성 ▲경제·일자리 거점도시(산업진흥원 설립) 육성 ▲교통혁신(신천하안신림선·GTX 추진) ▲기본사회와 생활밀착 복지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박 후보는 “시장은 비전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봤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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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대상 건축물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보행로 협소와 공사비계 점용 등으로 인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광명12구역 견본주택 해체 현장(경기일보 6일자 12면)에 대해 해체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철산동 7호선 철산역 인근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당초 시행사가 제출한 해체계획서상의 안전대책으로는 전신주와 가로등 등 지장물이 산재한 협소한 보행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사 및 조합 측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 변경안’을 도출했다. 광명시 철산동의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방향 보행로에 통행 제한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광명시 제공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위험 구간의 원천 차단’과 ‘안전한 우회로 확보’다. 우선 시는 공사 가림막과 비계가 인도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사실상 보행 기능을 상실한 기존 보행 통로를 해체공사 기간(약 1개월)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현장 건너편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횡단보도 이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해체계획서상에 따라 시행사 및 조합은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협의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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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내 표지주. 경기일보 DB 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표류해온 고양시 고양동 1-1구역 재개발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 관련 부지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와 권익위는 지난 13일 고양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제1군단·고양시·재개발조합 및 주민들과 현안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양동 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정비구역 중앙에 관사와 간부 숙소, 군 복지시설인 제일회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재개발조합은 군 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철거 완료 부지 매입 등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관련 훈령상 민간 재개발조합과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 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권...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신상진 선거사무소 제공 6·3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1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상진 후보는 8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를 내놨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프로젝트 핵심은 10조원 규모 재원을 통해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 지원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시가 2001년부터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원씩 적립해 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일부와 함께 향후 연 500억~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누적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근거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약 2조원 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약 7조원 규모의 금융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원주민들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최대 2.5%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난과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 무이자·저리 융자를 지원...
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관계자들과 현장고충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산본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11구역 위원장과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조합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고충과 건의사항 등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한 예비후보는 “군포시의 향후 10년은 도시정비사업이 시정의 최우선 핵심 업무가 될 것”이라며 “주민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의 해당 업무 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 요청에 가칭 도시정비국 신설을 약속하고 흩어진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키고 시장이 직접 현안을 점검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조합의 매몰 비용 처리와 청산 방식에 대한 경과조치 및 특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5곳의 시장과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통합재건축에 대한 단지별 상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정비물량 제한 폐지를 통한 동시 공급 방안 등도 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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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시공사 문제에 따른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현실화(경기일보 22일자 10면)한 가운데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조합원 이주비 이자 지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DL이앤씨가 조합원 개인과 직접 대부 계약을 맺어 연 4.0%의 이주비 이자를 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시공권한을 상실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를 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총회에서 2015년 시공계약을 맺은 DL이앤씨와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가 아닌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유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 계약이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두고 개인 자산을 담보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재산 손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원2구역 같은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이 법은 조합원 개인에게 시공과 관련한 금전 혜택은 금지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합원은 개...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물량제한해제 및 민간 자율방식 등을 수용키로 해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연 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했다. 분당신도시 63개 아파트단지에 5만7천가구의 주민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그동안 분당 재건축 구역지정 단계에서 물량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제안 방식은 주민들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구역만 부분·순차적으로 정비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및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비대위는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제한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등의 조건도 걸었다.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체계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