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푼다…주민 요구 전면 수용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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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물량제한해제 및 민간 자율방식 등을 수용키로 해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연 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했다. 분당신도시 63개 아파트단지에 5만7천가구의 주민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그동안 분당 재건축 구역지정 단계에서 물량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제안 방식은 주민들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구역만 부분·순차적으로 정비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및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비대위는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제한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등의 조건도 걸었다.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체계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