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에 막힌 고양 재개발…사업 정상화 ‘물꼬’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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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내 표지주. 경기일보 DB 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표류해온 고양시 고양동 1-1구역 재개발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 관련 부지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와 권익위는 지난 13일 고양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제1군단·고양시·재개발조합 및 주민들과 현안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양동 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정비구역 중앙에 관사와 간부 숙소, 군 복지시설인 제일회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재개발조합은 군 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철거 완료 부지 매입 등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관련 훈령상 민간 재개발조합과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 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