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막히면 사업 멈춘다"…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완화 요구 봇물 - 네이트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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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확대 기조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충돌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은 공급인데, 실행은 규제”라는 혼선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앵커멘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규제가 덜한 재개발 빌라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민간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이 추진 중인 빌라 입주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 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 측이 장위초등학교 학생들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등·하교 길을 막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길이 막히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통행이 불편해져, 학생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주비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 포위망에 갇혀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입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비사업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1주택자 LTV 40%ㆍ다주택자 LTV 0%로 묶어 대출한도 최대 6억 제한…돈줄 막힌 이주자 발동동 서울외곽·수도권·지방 중·소규모 사업장 직격탄 청약자 입주잔금 못구해 분양시장도 한파 지속 이주 앞두고 사업지연…가계빚 총량규제서 제외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설계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착공 직전 절차인 이주 단계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대들보인 정비사업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는 마포구·용산구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강남3구와 더불어 주택가격이 급등할 정도로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병목 상태인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이자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이주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