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외치지만…이주비 대출 규제에 막힌 재건축·재개발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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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확대 기조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충돌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은 공급인데, 실행은 규제”라는 혼선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주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전반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금으로, 정비사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상 대출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이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철거 및 착공 일정 전반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 수준과 공사비 상승,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며 사업 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