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포위망에 갖힌 재개발·재건축…주택공급 빨간불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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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주비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 포위망에 갇혀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입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비사업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비사업 금융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주비를 비롯해 정비사업 전반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고령의 조합원이나 영세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거나, 영세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DSR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등소유자들도 있어, 사업 초기부터 각종 사업 동의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9부 능선을 넘어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사업지에서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금융 환경의 온도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2~3년 전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당장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전 분양 계약 당시에는 중도금 집단대출과 잔금 전환이 수월했는데, 이후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 총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아예 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분양시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