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포위망에 갖힌 재개발·재건축…주택공급 빨간불 - 하우징헤럴드

1.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주비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 포위망에 갇혀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입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비사업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3. 정비사업 금융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주비를 비롯해 정비사업 전반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고령의 조합원이나 영세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주비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 포위망에 갇혀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입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비사업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비사업 금융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주비를 비롯해 정비사업 전반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고령의 조합원이나 영세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