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삐 죄자 재개발·재건축 이주 대혼란…서울 사업장만 39곳 ‘셧다운’ 위기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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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LTV 40%ㆍ다주택자 LTV 0%로 묶어 대출한도 최대 6억 제한…돈줄 막힌 이주자 발동동 서울외곽·수도권·지방 중·소규모 사업장 직격탄 청약자 입주잔금 못구해 분양시장도 한파 지속 이주 앞두고 사업지연…가계빚 총량규제서 제외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고강도 금융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설계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착공 직전 절차인 이주 단계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대들보인 정비사업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 중 39곳,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시그널의 첫 단추인 이주 절차가 대출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이벤트성 공급 정책들이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LTV 40%+다주택자 0%+한도는 6억…‘삼중 덫’에 걸린 이주= 정부가 지난해 6·27대책 및 10·15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 규제에 따라 현재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