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비율 완화 ‘관건’ - 대한경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토교통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문제가 선결과제로 부각됐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용적률ㆍ임대비율 완화 규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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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토교통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문제가 선결과제로 부각됐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용적률ㆍ임대비율 완화 규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만나 용산공원 문제 등을 논의한 가운데 오히려 양측이 면담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극적인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은 사실상 제외되는 수순을 밟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공급 속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급 해법 찾는 오세훈·김윤덕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울시도 그린벨트 한발 양보주택공급 빅딜 가능성 청신호
재개발 용적률 1.2배로 상향…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김윤덕-오세훈 두번째 회동 탄천변 1.3만가구 개발 논의 공급 속도전 접점 찾아가
오세훈, 용산공원 사수·탄천 공식제안…"재개발 용적률 1.2배 향상 큰틀 합의" 오세훈, 김윤덕과 2차 회동 후에도 "용산공원 '주거 전환' 불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정식 제안'…"국토부, 제안 검토키로 해" 용적률 1.2배 완화 땐 순증 13만호…"실효성 있고 성 핵심 현안이었던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구상에 대해선 국토부로부터 전향적 검토 의사를 이끌어내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현행보다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시가 요구한 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일부 접점을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헤럴드경제=김희량·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가진 2차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협의와 관련해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의해온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로 공급되는 순증 물량이 4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해법이 용산공원 등 신규 택지 확보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확장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2배로 높일 경우 서울에서 순증 주택
국토부 장관 면담 내용 브리핑 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8.26 jjaeck9@yna.co.kr 국토장관 "신규택지에 용산 포함안돼…탄천자료 검토할 것"(종합) 현대차 "자율주행 '맨해튼 모멘트'…24시간 데이터 선순환 구축" 軍, '내란 혐의' 전략사령관 직무배제…조성현도 곧 인사조치 여야, 비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8.26 ksm7976@yna.co.kr 이미지 확대 용산공원 주택공급 회동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와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와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7000가구를 순증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1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장관 면담 내용 브리핑 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8.26 jjaeck9@yna.co.kr 中전문가 "미·캐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나서고 있다. 2026.8.26 ksm7976@yna.co.kr 이미지 확대 함께 나서는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서준오 노원구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주거환경, 기업일자리, 교통 등 지역발전을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서준오 노원구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
서울 용산공원 등 정부의 신규 택지 확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자, 공급 확대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구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찬반도 크게 엇갈린다.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갈처럼 시장만 자극하고 공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과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거의 유일한 공급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 앵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주 다시 한번 부동산 면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공급에 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기초단체장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정 '제도 개선' 하루 만에 반발…"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9개 권한 중 7개 이미 자치구에"…과밀개발·사업지연 우려 김종훈 기자 '사유지 92%·주민 반발' 암초…염창공원 1000가구, 29년 첫삽 뜰까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무책임…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안 검 국힘, 與 '소규모 재개발, 기초단체장 권한 이양'에 "서울시장 무력화" 당정 '구청장 재건축 권한' 카드에 서울시 즉시 반발…갈등 격화
서울시가 정부여당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등을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치구 권한 이양의 근거인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정비구역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공급...
기초단체장에 권한 이양 추진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감용산공원 주택 공급 결론 못 내이번주 김윤덕·오세훈 2차회동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추진 서울시 "실효성 없다" 비판…주택정책 이견 계속 오현주 기자 서울 아파트값 평균 16억 원 돌파…중랑구 한달 만에 2.3%↑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 반발…"실효성 없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용산공원 개발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을지로 야간 골목상권을 찾아 서울의 밤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서울시는 G3 서울 기획위원회 글로벌매력분과가 지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기에 앞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 성수대교 단차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성수대교를 일부 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7797가구 선정…둔산·송촌 정비 본격화 국산 민간 UAM 첫 공개…기체부터 버티포트까지 미래 하늘길 한눈에 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동탄 집값 주춤했지만 전세는 더 올랐다…기흥으로 확산된 경기 남
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경청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복원 요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시장 정상화와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14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토론회' 전문가·업계 "임대주택 비율·이주비 대출 완화 필요" 서울시와 공조 난항…吳, 국무회의 패싱 이어 토론회 불참 吳 "정부에 서울시 뜻 관철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 김윤덕, 국무회의서 주택공급 7대 쟁점 보고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놓고 규제 완화·투기 자극론 맞서 -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주거시설 확대 쟁점 - 李대통령 "최종 결단은 정부가…상당부분 결단의 문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이란 사업 기간 동안 인근에 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마련한 뒤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멸실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순환정비는 임시 주택에서 지낸 뒤 다시 살던 사업 구역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