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非아파트 규제 풀어 공급” “닥공보다 비싼 집값이 문제” - 세계일보

1.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14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2.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3. 정비사업과 건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14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정비사업과 건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개최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의견을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해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9·7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1·29 대책으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매입임대 9만가구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 △도시 건축규제 유연화 △민관 협력형 공급 사업자 △공공 임대와 분양의 비중 △수도권 수요 분산 7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포문을 연 이슈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 문제였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