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인천 내항 재개발, 공공성이 성패 가른다 - 복지투데이
인천 시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올해 말 착공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랜 시간 계획과 논의에 머물렀던 내항 재개발이 비로소 현실의 공간으로 옮겨지게 됐다.이번 사업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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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올해 말 착공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랜 시간 계획과 논의에 머물렀던 내항 재개발이 비로소 현실의 공간으로 옮겨지게 됐다.이번 사업은 단
부산 북항 재개발의 핵심 연결시설인 복합환승센터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공사 중단의 기로에 섰다. 15일 부산항만공사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범1단지, 미래형 주거단지…파크타운, 데이터센터 건립 정자일로, 용적률 365%…정든마을, 상권활성화 역점 청솔마을, 공공시설 확충…까치마을1·2, 공공기여 한솔1·2·3, 경관 특화…갈등·인허가 속도가 관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계획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탈락한 유력 단지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서 경쟁 수위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많아…물량 대비 5.5배 정비계획 용적률 350~365%…빌라 280% 실행가능·정합성·공공성이 당락 변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성남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계획 구역지정 초안 접수에 무려 43곳이 신청했다. 호수 기준으로 6만6,037호가 몰려 올해 허용 물량 1만2,000호의 5.5배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영등포구가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시행하면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공성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오늘 오전 정 후보 답변을 들으니 공공성 개념 조차 정확히 잡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현재는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우선할 시기”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