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재개발·재건축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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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시행하면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업·업무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전선 지중화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반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도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해 왔으며, 해당 내용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를 시행할 경우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전선 지중화가 보행자 안전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태풍과 강풍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은 추가 재정 지원 없이도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