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신속한 도시 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입법지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집 앞 역세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 허브 구축 등 도시 정비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와 한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보호는 당론"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장특공제 유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등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확실히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후보의 ‘광역교통 허브 구축’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성남권 신설역 대거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노후된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구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이뤄내려면 거대 여당의 예산 폭탄과 입법 지원이 필수"라며 "김 후보는 과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당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TF’ 구성 및 예산 지원과 맞물려 도시 정비를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분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 산정된 공공기여금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7일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신도시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이는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신상진 성남시정의 행정 참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3조 7100억여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데 대한 지적이다. 당초 1조 2500억여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처럼 과도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산출된 원인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결과,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된 관훈토론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와 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14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 이어, 이날 관훈토론도 1대1 맞토론 형식이 아닌 '순차 토론'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돌렸다. 오 후보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서울시가 동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며 "사업의 주체는 (세운4구역) 토지주 협의체"라고 밝혔다. 그는 "수탁자인 SH공사 입장에서는 위탁자인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가는 절차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며 "그 점을 모두 잘 모르시고 서울시가 고집스럽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칼럼도 쓰신 언론인들이 참 많이 계셨다"고 토로했다. 오 후보는 "(토지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청하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건 용납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동안 켜켜이 쌓인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신, '저기만 가면 (재개발이)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