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전재수 시정 재개발 속도 높이나? - 프레시안

1.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시행했다.
2.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돼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 방식의 '정비사업 MP회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이번 개편은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주거정비 분야에서 나온 첫 제도 손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시행했다.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돼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 방식의 '정비사업 MP회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주거정비 분야에서 나온 첫 제도 손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심 재편 속도를 높이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유사한 내용을 중복 검토하면서 사업 지연과 초기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절차를 줄이는 대신 전문가 검토 장치는 새로 둔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MP 회의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 주민 주도의 입안 제안 방식에서 나아가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구조다. 입안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구·군이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