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6곳 재건축·재개발 빨라지나…통합심의위 가동 '1년→3개월' 기대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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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 6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은 ①정비기본계획 수립 → ②정비구역 지정 → ③추진위원회 승인 → ④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치게 된다. 통합심의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 ⑤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사업비, 공사일정 등을 확정할 때부터 이뤄져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이다. 익산시는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⑥관리처분계획인가 → ⑦이주 및 착공과 완공까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절차를 통합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익산시는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부터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