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쫓겨난 양동 주민들, 공공임대 ‘해든집’도 못 들어간다 - 비마이너
서울시가 양동 11·12지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퇴거조치된 주민들을 정작 해당 부지에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동주민회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퇴거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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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동 11·12지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퇴거조치된 주민들을 정작 해당 부지에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동주민회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퇴거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 등을 앞세워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저렴한 주거지의 대규모 철거와 이주를 초래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주거세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성북구가 구성한 첫 회의에서 주거세입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개발조합도 다음 주 2차 회의 전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체 아파트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 봉래동 재개발 지역 고시원 주민들이 사실상 별다른 주거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워 온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기간에도 ‘신속기획’ 등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펼쳐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10개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