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복귀한 오세훈, 개발 계속 부추기며 법 개정 건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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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선거 기간에도 ‘신속기획’ 등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펼쳐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10개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 비마이너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이번 건의안의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들어봤다.
선거 기간에도 ‘신속기획’ 등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펼쳐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10개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비마이너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이번 건의안의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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