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 찾은 오세훈…"공급·규제완화가 해법" - 연합뉴스
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2년 전 용적률 규제를 최대 400%로 완화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250% 용적률 제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2년 전 용적률 규제를 최대 400%로 완화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250% 용적률 제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이곳 세대수는 200세대 가까이 늘었고, 조합원 분담금도 가구당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신규 공급되는 추가 물량이 한 20~30%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주거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규제 완화를 앞세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대립하며 묘한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치 좀 이렇게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걸 전제로 말씀하셔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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