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완화만으론 부족…대전형 정비모델 필요 - cctoday.co.kr

1. 원도심이 넘기 힘든 재개발 동의율 75%…형평성 논란 커진다 재개발 동의율 넘어도 시공사 찾기 난항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기존 법만으로 지방 노후 주거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대전은 대전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3.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 원도심 재개발 문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원도심이 넘기 힘든 재개발 동의율 75%…형평성 논란 커진다 재개발 동의율 넘어도 시공사 찾기 난항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기존 법만으로 지방 노후 주거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 원도심 재개발 문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의도 필요하지만, 동의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지방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먼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75%)이 재건축(70%)보다 높은 현행 기준에 대해 "달라야 할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소규모 정비사업이든 도심 내에서는 다 중요한 정비 수법인데, 동의율을 굳이 다르게 해야 할 특별한 명분이 없다면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며 "도정법 제정 당시 이 수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수용하겠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재건축은 안 그런가. 소유주와 당국, 세입자 간 관계 문제는 어느 정비사업이나 똑같다"고 반박했다. 다만 동의율 완화만으로 지방 정비사업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근본 문제는 사업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합 사업은 결국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