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민선 9기 연속기획②] 한대희 군포시장, 재개발·철도 지하화 승부수…중앙정부 지원이 성패 가른다 - 뉴스타운

1.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군포시가 민선 9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간혁신 사업의 상당수는 시민 삶을 바꿀 핵심 과제다.
2. 재개발과 재건축,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GTX-C 노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신분당선 군포 연장,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3.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군포시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군포시가 민선 9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간혁신 사업의 상당수는 시민 삶을 바꿀 핵심 과제다. 재개발과 재건축,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GTX-C 노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신분당선 군포 연장,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군포시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국비 지원, 관계부처 협의, 광역교통계획 반영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비판의 화살은 지방정부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장이 공약한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지하화다.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다.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 마련은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지방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당선 군포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군포시가 의지만으로 노선을 결정하거나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GTX-C 사업도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선 추진 속도와 역사 계획은 국토교통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