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 미디어인뉴스

1.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 이번 개편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절차가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사실상 중복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사전 심의를 없애는 대신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기반시설 배치와 연접 지역과의 연계,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안 요청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기본 방향에 맞는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