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거권네트워크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유휴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곧바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만8000호, 착공은 3만6000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서울시가 밝힌 약 30만8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만1000호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만70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