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 더경남뉴스

1.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복잡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3.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복잡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중복돼 사업 지연과 주민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는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투기 방지를 위해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겼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