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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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종묘 경관과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SH와 국가유산청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 26일 SH는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SH에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종묘 경관과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SH와 국가유산청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26일 SH는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SH에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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